건설업 무등록자 근절 성과‘가시화’ 화성포장건설  (Homepage) 2010-11-02(화) 09:26:35, 6543

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(회장 김태원)가 건설업 무등록자 도급 및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본 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. 시회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행 위 근절사업을 2010년 중점사업 으로 선정하고 직접 실태를 조사 하는 한편 건설부조리신고센터 를 운영해 왔다. 그 결과 10월 현재 시회는 부산 지역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 록하지 않고 실내인테리어 공사 를 도급 시공하는 있는 것으로 판 단되는 400여개 업체를 적발 시 정토록 했다. 또한 부산 ㅇㅇ대학 교에서 발주한 ㅇㅇ주변도로 포 장공사 등 공공공사에서 건설업 역을 벗어난 부당발주 60여건을 정정 발주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. 최근에는 무등록자가 시 공한 해운대 ㅇㅇ상가 실내건축 공사 등 민간공사의 불법 무등록 자 발주사례 6건을 적발, 수사기 관에 직접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. 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들이 무분별한 저가 수주로 견실한 건 설업체들의 일감을 빼앗을 뿐 아 니라 잦은 하자 발생과 계약 미이 행으로 발주자들에게도 큰 피해 를 입히고 있다며 부산시민과 건 물소유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 부했다. 시회는 이같은 내용을 공 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와 16개 구·군지부, 부산시 소재 의료관 련 단체, 실내건축관련 학과가 있 는 대학, 700여개 아파트 관리사 무소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. 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의 시 공 유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하는 경우와 건설업을 등록했지만 타 건설업종의 공사를 도급 시공하 는 경우로 나뉜다고 밝혔다. 시회 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 기관 담당공무원의 법령 해석 오 해와 주관적 판단으로 전문공사 를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토목 공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가 장 빈번했다. 특히 건축물 실내리 모델링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 업으로 발주하여 고발하는 사례 가 발생하였고, 민간공사에서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승강기설 치공사 등에 제도 취지를 알지 못 해 다른 업종으로 발주된 사례가 많이 적발되었다.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관계 자는“건설산업기본법령에 포장 공사업, 조경식재공사업, 삭도설 치공사업은 해당 공사가 일부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해당 업 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 다”며“이를 시설물유지관리업 으로 발주한 것은 잘못이며 시공 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건설 업 무등록자에 해당된다”고 설명 했다. 시회 관계자는“건설업 무등록 도급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되어있다”며“무등록업자 가 법적 조치를 받아 완전 근절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 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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