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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무등록자 근절 성과‘가시화’
2010-11-02(화) 09:26:35, 4801
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
(회장 김태원)가 건설업 무등록자
도급 및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본
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.
시회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행
위 근절사업을 2010년 중점사업
으로 선정하고 직접 실태를 조사
하는 한편 건설부조리신고센터
를 운영해 왔다.
그 결과 10월 현재 시회는 부산
지역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
록하지 않고 실내인테리어 공사
를 도급 시공하는 있는 것으로 판
단되는 400여개 업체를 적발 시
정토록 했다. 또한 부산 ㅇㅇ대학
교에서 발주한 ㅇㅇ주변도로 포
장공사 등 공공공사에서 건설업
역을 벗어난 부당발주 60여건을
정정 발주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
두었다. 최근에는 무등록자가 시
공한 해운대 ㅇㅇ상가 실내건축
공사 등 민간공사의 불법 무등록
자 발주사례 6건을 적발, 수사기
관에 직접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.
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들이
무분별한 저가 수주로 견실한 건
설업체들의 일감을 빼앗을 뿐 아
니라 잦은 하자 발생과 계약 미이
행으로 발주자들에게도 큰 피해
를 입히고 있다며 부산시민과 건
물소유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
부했다. 시회는 이같은 내용을 공
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와 16개
구·군지부, 부산시 소재 의료관
련 단체, 실내건축관련 학과가 있
는 대학, 700여개 아파트 관리사
무소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.
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의 시
공 유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
않고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하는
경우와 건설업을 등록했지만 타
건설업종의 공사를 도급 시공하
는 경우로 나뉜다고 밝혔다. 시회
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
기관 담당공무원의 법령 해석 오
해와 주관적 판단으로 전문공사
를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토목
공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가
장 빈번했다. 특히 건축물 실내리
모델링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
업으로 발주하여 고발하는 사례
가 발생하였고, 민간공사에서는
실내인테리어 공사와 승강기설
치공사 등에 제도 취지를 알지 못
해 다른 업종으로 발주된 사례가
많이 적발되었다.
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관계
자는“건설산업기본법령에 포장
공사업, 조경식재공사업, 삭도설
치공사업은 해당 공사가 일부 포
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해당 업
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
다”며“이를 시설물유지관리업
으로 발주한 것은 잘못이며 시공
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건설
업 무등록자에 해당된다”고 설명
했다.
시회 관계자는“건설업 무등록
도급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
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
하도록 되어있다”며“무등록업자
가 법적 조치를 받아 완전 근절될
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
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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